이른새벽 TV뉴스를 보고 혼자만의 생각!
요즘 지난 일요일 정당청 대책회의 땜세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가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소수의 부자들보다 숫자가 많은 서민들의 소득에서 사회적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내수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다시말해서 많은 서민들이 여러 일자리에서 자유로이 일을 하여 발생되도록하는 서민소득으로 연결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마치 서민들에게 여러 일자리에서 노력만 하면 생계에 지장없이 충분한 소득이 발생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양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창출에 주력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무슨 일감으로 어떤 일자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전공별 새로운 일감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창의적인 일감 발굴없이 그저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외치고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지난 이명박그네정부에서 낙수효과 운운하며 써먹었던 그저 대기업만 처다보는 실패한 의존정책 그대로 답습형 으로 비춰지는것이다. ‘ 새로운 대단위 일자리창출 ’ 정부만이 할 수 있는 ‘ 새로운 일감 ’ 이다. ~~ Z Z Z
민경철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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