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벤처·중기 혁신성장 위한 지재 보호 방안' 확정

특허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국내 유출은 5000만원에서 5억원, 해외 유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특허청, '벤처·중기 혁신성장 위한 지재 보호 방안' 확정
기술탈취시 하도급 관계 아니어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공모전 및 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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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 2017.09.20 11:30 | 박진환 기자

 

특허·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공모전 및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나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 금지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아이디어, 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보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특허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특허침해자가 특허 실시형태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법에 반영된 소송 시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법령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도 10배로 상향 조정했고, 디자인 도용행위는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중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과 소송보험 가입 지원을 현재 수준의 2~4배로 확대하는 등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 유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센터를 설립하고, 조정 위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2배 확대하는 동시에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대체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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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