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것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 . "4차 산업혁명 주역은 발명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발명날 기념식' 축사에서 "발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았다"며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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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정부의 성공 해결 방안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는
◈ 우수 발명·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로 질적 경쟁력 확보,
◈ 현재 3,500억원 수준인 지식재산금융도 5년 내 지식재산 금융 1조원으로 확대해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가진 분들의 창업을 지원할 것,
◈ 중소기업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행위 엄벌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 발명진흥을 위해 창의 인재 육성·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