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위증죄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특허법」 제227조).
특허 도용 하지 맙시다.
특허귄 도용에 힘을 실어주거나,
업무 추진 부재를 들어 회피 또는 묵인하거나 이를 동조. 방조하는 행위,
그리고 오히려 몰랏다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행위 .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멀리 있는게 아니라 가까운데 있다.~~~
특허 도용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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