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천일염 생산자가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문뜻 생각나는 오늘에 천일염 칼럼

 

국민을 위해 저질 천일염 생산자가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수십년전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는 유일한 곳,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개혁도 없고, 변화도 없는곳, 오직 물 넣고, 물 빼고, 소금모아 겉고, 포대에 담아 어디론가 내보내는 단순한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곳이다 보니 힘으로만 하는 노동에 지쳐 술과 함께 사는곳, 자신의 방법과 기술만이 최고인 곳, 바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다.

 

이러한 염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 실태 파악과 동시에 천일염 품질검사 시험시료 제출방식을 개정 해야 한다. 이는 현행2년에 한번씩 생산자가 임의 채취한 시료를 제출 받아 국가품질검사 공인기관에서 시험 분석하는 생산자 직접 제출 방식에서 검사원이 생산자 입회하에 시험시료 채취 후 밀봉하여 검사원 제출 방식으로 변환 해야 한다.

 

이는 천일염생산자가 자신의 염전에서 함부로 생산하는 저질 염판에서 생산되는 저질천일염을 감추기 위해 타염판 또는 다른 생산자의 천일염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직접 생산한 깨끗한 천일염인 것인양 국가검정기관의 천일염검사기관에 직접 시료를 제출 하여 그 시험 검사결과검정서를 받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위생적인 천일염생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천일염 수매 관리업무와 천일염 검사 시료채취업무, 염전시설 관리업무가 제대로 분리되어 서로 견제토록 운영되게 하여 저질천일염 생산자가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믿을만한 ‘고품질 천일염’생산이란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러한 견제 기능업무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아 지난 2016년 4월 19일.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A씨가 같은 조합 전 검사관리팀장 B씨와 짜고 저질소금을 공급하도록 도와주면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여기서 이러한 염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의 의혹이 그러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일명 ‘고품질 천일염’을 생산키 위해 매년 국가가 지정한 재질에 한정하여 염전바닥재 개량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은 PVC화학장판과 타일 두가지가 해당 되는데 지원금 차액은 장판에 비해 타일지원금이 3배정도 더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금은 동일하게 가격대비 국가가 60%, 생산자 자기부담이 40% 이다.

 

매년 천일염 생산자는 관할 지자체에 염전바닥재 교체신청을하고 관할 지자체는 그에 따른 검토후 승인시 시공시설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재질과 교체배정 면적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천일염 생산자는 마음대로 임의시공하고 담당공무원은 차후 생산될 천일염 품질은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에 당초 ‘질좋은 천일염’을 생산코자하는 정부취지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기간산업인 천일염을 생산하는데 있어 염전시설물 시설관리기준 조차 없는 실정이다보니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따라서 이를 묵인하고 관리 까지 허술하게 되어 구시대적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체, 개혁을 거부하고 이에 편승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예 모른체로 일관하고 상부기관에 실정보고 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난무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관계 책임자들은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얼마전 깨끗하고 질좋은 천일염을 생산토록 연구하고 개혁해서 시정토록 하자고 예리하게 낱낱이 지적한 맛칼럼리스트 황교익씨에 대해 과거 고소.고발 사건 기사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다수의 힘의 논리를 이용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 한다면 국가를 좀먹고 국민을 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점들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하나 보완해 가는 진실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환경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와 직결되는 일을 자금의 논리로 비유해서는 절대로 않될 것이다.

 

오늘에 혼자만의 푸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