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바닥재 관련 또 특허등록 결정. 특허도용하지 맙시다.

.염전바닥재 관련 또 특허등록 결정. 특허도용하지 맙시다.

.(특허등록 제 10-0965200호 적용). 및 (특허등록 제 10-1284172호 적용). (특허등록 제 10-1597252호 적용). 마지막 염전 바닥재 시공 관련 최종보완 특허 또 추가사항 등록 결정. 됐습니다.

 

깜밥은 누룰수록 좋은건가?

상습적으로 고의로 사용 입증 해야한다.?

현장이 어디로 도망가나?

시간이 답인가?

민사 따로 형사 따로?

...법정에서 서로 대면시 당황해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는데요~~~

모르게 감추고 해먹은다고, 염전주인 핑계치면서 . . . 공무원 찾아다니면서~~감춘다고 감춰지는게 아닌데~~~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위증죄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특허법」 제227조).

 

최고급 천일염 생산을 위햐여 특허 도용 하지 맙시다.

 

특허귄 도용에 힘을 실어주거나,업무 추진 부재를 들어 회피 또는 묵인하거나 이를 동조. 방조하는 행위,그리고 오히려 몰랏다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행위 . ...이런식으로 일처리 하고

염전현장에서 직접 염판시설여부 확인 한 후 국가 지원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는불법 행위자와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적은 멀리 있는게 아니라 가까운데 있다.~~~

최고급 천일염 생산을 위햐여 특허 도용 하지 맙시다.

#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로 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국책사업 으로 결정 추진시

염전 바닥재 전수조사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염전 바닥재 시공에 있어서 "특허 도용부분"이 자연스럽게 확인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