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어디쯤 와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어디쯤 와 있을까?

 

이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즉, 국민이 잘 살수 있도록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이 곧 지역경제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서민들이 직접 인력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감과 일 할 장소를 찾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녕, 그러한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해당 부서 에서는 즉, 실행부서는 기획부서의 세부적인 지시가 없다는 식으로.. 기획부서는 실행 부서가 실제 직접 실행 에 옮겨야할 일이다는 식으로.. 서로 핑퐁 치기 및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각 자리에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는 것이다.

 

창조경제 추진한지 3년 이 지난 지금 창조적인 새로운 일자리는 과연 어떤분야에 새로운 무슨일이 얼마나 늘어났을까?

새롭게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다는 새로운 무슨 일자리 가 생겨서 몇명이 일을 하는 효과를 냈다는 새로운 효과를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정부 지원금 덕택에 IT분야의 양적 급성장은 결코 좋은 결과만은 아니다. 성장 속도만큼 순간 사라질 것이다.

** 피부로 느끼는 사회 축의 대단위 일자리는 인력으로만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전문건설분야에 있다. **

 

정부가 보호하는 IT분야에 동승하지 못한 청년들은,특별한 기술이 없어 그나마 오갈 때 없는 깨우친 젊은이들은막장분야인 건설 일용직 분야로 자연스럽게 내 몰릴 것이다.실제 난 이 분야에 삼십여년을 넘게 외길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많이 봐 온 결과를 말한다.

 

전기. 전자.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주를 이룬 IT분야만 챙기지 말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을 위해 지금의 막장 일 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방향에서 정부가 최소한이라도 챙겨줘야 한다. 다시말해 전국 공통사항을 찾아 우리 서민들이 직접 인력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감과 일 할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 에서 그 안을 제시 한바 있다. 별다른 추가 예산이 필요없는 안으로서 기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 안을 뒷받침 하는 공법에 대하여는 5년이 넘도록 실행과 검증을 반복하고, 검증, 또검증.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관계 기관원들 앞에서도 또 검증.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확인 하기까지 했다.

 

뿐만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트집잡은 내용을 즉시 시키는데로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겨 시험 분석, 과학적 검증까지 입증된 확실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국민을 위한 사항인데도 이젠, 이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컷팅처리하고 윗선에 보고 하지 않은 것 같다.

기득권은 이처럼 아무리 좋고, 모든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도 뚫기가 힘들고 무섭고 강하다.~~~

 

일자리창출에 관한 오늘에 푸념이었습니다.